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2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택분 뿐만 아니라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검토됩니다.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합니다.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오늘(10일)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공시 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p 상향 조정할 때마다 세수가 해마다 3천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취재부장 news51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