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회의실에서 나현 의원 좌장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민관협의체 위원(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가 기조발제를 하고, 김용목 대표(실로암사람들), 김형수 관장(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김기곤 책임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등 100명이 참석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대안에 대해서 장애등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며,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정으로 인한 혼선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현 의원은 “오늘 이 토론회가 1988년부터 각종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질서를 유지해 온 장애인등급제 폐지라는 국가정책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까지 남은 1년동안 장애인등급제폐지에 관한 정책방안이 좋은 방향으로 보안.개선 되기 위해 많은 장애계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을 갖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단순히 하나의 제도만을 폐지하는 것 보다 지금의 한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원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실적인 답안으로 제도폐지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예산확보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