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누구나 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추진.

  • 등록 2018.10.04 2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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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이제는 낡은 규제, 조속히 규제 해소 해야...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 그간 사용이 제한 되어왔던 LPG 차량을 앞으로는 누구나 살 수 있게 될 걸로 보인다.


현재 LPG 연료 차량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게 법으로 제한돼 있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탈 수 있고 택시나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 또 경차나 5인승 이상 RV 차량 등이 가능하다.


때문에 휘발유나 경유의 50~60%대에 불과할 정도로 연료 가격이 싸지만 LPG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10%를 넘지 못했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LPG 차량이 환경오염을 훨씬 덜 일으킨다는 점에서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용역 결과 유종별 환경피해비용이 LPG가 리터당 246원으로 휘발유나 경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 미세먼지가 골칫거리인데 LPG는 질소산화물 발생이 적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남는 LPG가 연간 540만 톤이나 돼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에는 LPG 사용 제한을 푸는 내용 등 6건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산자부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부분 완화 또는 전면 완화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LPG 수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사용 제한이 있어 왔는데, 이제는 낡은 규제라고 볼 수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큰 만큼 부처 간 협희 등을 통해 조속히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은 올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Today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취재본부장 최창호 기자 m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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