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2월 강진군 최초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사내호와 만덕호에 수상태양광 발전소건설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에게 단 한 푼 수입도 없었던 쓸모없는 사내호와 만덕호에 강진군과 주민모두에게 일정한 수익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수상태양과 발전소 설비를 준비하면서 기대와 희망으로 함께한 모든 주민들에게 10여년의 기간을 기다려왔는데 강진군의 불허 방침에 주민들의 절규와 탄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본지는 강진군민 전체의 여론을 청취하고 대책은 무엇인가를 낱낱이 취재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편집자 主]
이 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강진군 발전계획(안)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전문을 서두에 기록 합니다.
2015년 02월 최초 사업제안과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하였으며 2017년 02월 사업업체 선정(사초리 주민투표)사업추진 당시주민83% 동의와 현재주민 전원 주민참여형사업 찬성하였으며 사내호.(강진햇빛발전소) 80MW(사업비 1.600억원) 만덕호(만덕솔라에너지) 20MW(사업비 400억원)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계획과 사업형태를 주민참여형(산업부 고시 제2018-130호)지역주민과 이익공유 방식으로 자금조달은 민자사업SPC 자기자본 및 PF)와 컨소시엄으로 주민협동조합. 금융사. SK. 롯데. F&S솔루션(주). 금산전력(주) 탄탄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2017년 08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강진군)
2019년 12월 -사내. 만덕호 발전사업허가 취득(산업통사자원부)
2020년 11월-사내호.만덕호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운용하는 변전소 베이의 배타적 사용]
2022년 01월-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강진군)
2022년 02월-사내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고시(국립생태원)
2022년 08월-민선8기 사업설명회(8.17) 사초리 추진위원회구성
2022년 10월-보성득량만. 고흥호. 해창만 선진지 견학
2023년 05월-합천 수상태양광발전소 선진지 견학 (군청실. 과장 면담6회)
향후추진계획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강진군) 승인
개발행위(강진군) 승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영산강유역환경청)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내호, 만덕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시 경제적 효과
사내호 인근 마을 소득증대 (사초. 송촌마을 주민과 약속 사항)
- 주택용 태양광 갇 세대당 3kw건설 (154세대)
- 주민참여형 사업지원금 매년 7억원(20년간 140억원)지원
- 담수호 정화사업 바닥 그물/어구 수거, 주변 경관 조성
- 송촌리 발전기금 1억원 출연, 매년말 총회 200만원씩 20년간 지원
만덕호 인근 마을 소득증대(송학. 표장. 율포마을 주민과 약속 사항)
- 주민참여형 사업지원금 12억원 (20년간) 지원
강진군 수입 증가
대양광발전소 유지관리를 위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수면 사용료 중 관련 법(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의한 50% 경감한 절약금액을 강진군에 출연.
햇빛연금(지역화폐)으로 취약계층 또는 인재육성. 청년 정착기금 등에 활용
주요 쟁점 및 해소 방안
-수상태양광 건설시 사내. 만덕호 수질오염 문제
(발전소 준공 후 매년 수질검사 및 환경 모니터링)
-사내호 방류로 인한 마량
벌정. 만덕간척지 신재생에너지 건설계획(안)
[사업 개요]
◦ 벌정간척지 신재생에너지 건설공사 :200MW(사업비 3,400억원) ◦ 만덕간척지 신재생에너지 건설공사 : 200MW(사업비 3,400억원) ○ 사업형태: 집적화단지 및 주민참여형사업(산업부 고시 제2018-130호) ○ 자금조달: 민자사업(SPC 자기자본 및 PF) ○ 컨소시엄: 주민협동조합 금융사. SK. 롯데. F&S솔루선(주), 금산전력(주)
집적화단지 공동개발(안)
○ [집적화단지 개발 예정지역(영농복합형 태양광)] ㆍ벌정간척지: 약 60만평(신전면 벌정리, 도암면 향촌리 일원) ㆍ만덕간척지: 약 60만평(도암면, 만덕리, 학장리 일원)
○ [법안]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집적화단지 입지 요건 등) 집적화단지 입지는 지자체가 발굴 하거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 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7호, 20.11.11. 시행) . 자지체는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 • [민간협의회] 실시기관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되, 정부위원(지자체장 임명), 민간위원(이해관계자) 공익위원(관련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 . [지원] 산업부는 지자체 주도형사업에 가중치(REC 0.])를 지자체에 지원 * 강진군 주도로 벌정. 만덕 간척지를 집적화단지로 개발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정부 지원금을 강진군 발전에 활용
강진군 인구소멸 대응방안
ㅁ 지방소멸 대응사업 개발에 한전 선로 활용 ○ 강진군 내 개발하고자 하는 발전소의 장소는 많으나. 전남지역 내 한전 송ㆍ 변전시설 부족으로 약 8-15년의 기간을 건설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실정 ○ 사내호, 만덕호는 이미 계약하여 .154kV 송전선로 및 베이'를 화보 ○ 강진군 농촌기술센터와 협업. 지방소멸 대응사업을 개발하는데 활용
지방소멸, 인구감소 극복 방안 ○ 귀농에 꿈을 끼우는 청년들에게 1인당 3,000~5,000평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 청년들의 초기 투자비를 낮추어 귀농 유도. . 집적화단지 개발 시 300세대의 귀농 효과(1세대 4인 기준 1,200명) . 청년들의 실질 소득이 높아져 귀농의 정착율이 높아지며 농어촌 지역의 지방소멸, 인구감소 극복 가능. ○ 강진 푸소(FU-S0) 정책사업과 같이, 영농부지 무상제공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등 귀농 프로그랩으로 지방소멸대용기금 사업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