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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8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5월단체대표진 국회 정론관 특별기자회견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당위성과 왜곡된 역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월 14일(수)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성사시킨 (사) 5·18UN/유네스코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이사장 :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와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정춘식회장, 김후식회장, 양희승회장 그리고 (사) 5·18UN/유네스코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안성례 상임고문, 광주광역시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 나이갑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장이 국회를 방문하여 박주선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장병완국회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과 함께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1980.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 신군부의 야만적이고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광주시민을 향한 헬기 기총사격, 전투기 폭탄장착, 심지어 당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까지도 다 사실로 밝혀짐으로써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으며 마침내 불의한 계엄신군부의 만행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에 비추어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당위성과 왜곡된 역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바른미래당이 당무를 시작하는 첫날에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문제를 의미 있게 생각하며 반드시 빠른 처리를 다짐하였다.
        특별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사)5·18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위 : 이사장 김영진
          국회부의장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박주선국회부의장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김동철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장병완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 정운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 정수민 국회의원
(사)광주5·18민주화운동 유족회 : 회장 정춘식
(사)광주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 회장 김후식
(사)광주5·18민주화운동 구속부상자회 : 회장 양희승
(사)5·18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위원회 : 상임고문 안성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 인권평화협력관 : 김수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 : 관장 나이갑
(사)5·18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위 : 사무국장 정문성


성 명 서

5·18특별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최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당시 신군부의 야만적이고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헬기사격도, 전투기 폭탄장착도, 심지어 육군 해군 공군의 합동작전도 모두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헬기사격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에 다름아니다. 이로써 자위권차원에서 발포했다는 그동안의 군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5·18당시로 추정되는 시기에 전투기가 광주상공을 낮게 비행하는 모습을 담은 한 방송보도도 공개됐다. 폭탄장착 전투기가 단지 대기상태가 아닌 실제 광주에 출격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신군부의 치밀한 광주진압계획과 그 잔혹성에 새삼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특조위 조사에서 당시 광주에 투입된 헬기 조종사 5명은 무장출동은 시인하면서도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암매장 희생자들은 여전히 어둠속에 묻혀있다.
전두환 씨와 신군부, 일부 극우 인사들은 광주시민들을 여전히 폭도라고 칭하는가 하면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폄훼·왜곡하고 있다.
특히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1989년 청문회때 계엄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고 언급했다가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이제 그동안 증언으로만 떠돌던 헬기사격이 사실로 입증된 만큼 전 씨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진실규명이 없는 5·18의 완전한 해결은 없다.
반드시 최초 발포명령자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더욱 힘을 모을 것이다.
수사권이 있는 독립적인 조사기관을 설치해 성역 없는 자료수집과 조사가 이뤄져야한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국방부 특조위 조사결과 5·18이후 군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은폐·조작해 온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군이 헬기 사격 사실을 시인하며 국민에게 사과한 점은 인정하지만, 5·18이 진정한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2. 여야 정치권은 이미 발의돼있는 5·18특별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조사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독립적인 기관이 최초 발포명령자 규명 등 성역 없는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3. 국회와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이 이미 유네스코에 의해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우리의 역사교과서에 수록되지 못함으로써 일부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5·18민주화운동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14일

5·18기록물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김영진(5·18기록물유네스코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정춘식(5·18 유족회장)
김후식(5·18 부상자회장)
양희승(5·18 구속부상자회장)
안성례(알암인권도서관장)
김수아(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
나의갑(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 
정문성(5·18기록물유네스코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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