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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투데이칼럼] 무능한 지도자는 부패한 지도자보다 나쁘다

무능한 지도자는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도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투데이전남 발행인  이 인 규

청렴한 인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상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가운데는 청렴했던 인물이 많다. 황희정승이 있고, 정약용도 그렇다. 이들이 청렴한 인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들이 청렴했을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청렴하기만 하고 아무 능력이 없었다면 이들은 역사속 에서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대 역사에서 청렴하면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는 박정희와 싱가포르의 리콴유가 손꼽힌다. 이들 역시 청렴하면서도 능력이 있었기에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됐다. 청렴하면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찾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금처럼 모든 재산내역과 모든 행실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존재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본다. 청렴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좋은가? 부패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좋은가?

이 물음에 필자는 둘 다 좋은 지도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청렴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고 답변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패한 지도자가 해 먹을 수 있는 액수는 크지 않다. 근래 민주화 이후 대통령직을 수행한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두 부패혐의로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아 챙긴 액수가 대부분 수십억 수준이거나 그 이하다. 김영삼의 아들 현철, 김대중의 아들 3형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받아 챙긴 액수는 100억 이하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액수는 줄어들고 있다. 국가 운영이 투명해 지기 때문에 부패한 지도자라고 해도 측근들이 해먹을 수 있는 액수가 크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한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한다고 해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별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무능한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인기 영합성 공약을 남발하고 그것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된다. 정책 하나만 잘못 추진해도 수천억원이 날아가는 것은 기본이다. 이용객이 없는 곳에 국제공항을 건립한 경우를 보라. 건립비에 수천억원, 그리고 매년 수십업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다. 행정수도이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이 미치는 손해를 보라.

‘나는 깨끗하고 청렴한 도지사요. 시장이요 군수라 이권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하는 단체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보다는 ‘나는 이런 정책을 펼쳐서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시민들이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으로서 평가 받아야 한다.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펼치는 시장이라면 그 측근들이 다소 설쳐대더라도 눈감아 줄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깨끗한것만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다. 지금은 자치단체도 경쟁하는 시대다. 주변 도시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우리지역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면 몇 년을 뒷걸음질 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한 지도자는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도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강조한다. 무능한 지도자는 부패한 지도자보다 나쁘다.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송.신년사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송.신년사 발표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27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금년 한해 의정 성과와 내년도 의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촛불민심의 힘으로 시민주권시대가 열렸으며 역사를 바로 세우고 희망을 만들었다’면서 ‘제7대 후반기 의회는 12년 만에 양당체제로 출범했지만「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구현하면서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한 해 121일 회기 동안 조례안 196건을 포함해 총 386건 의안을 처리했으며, 행정사무감사도 87개에서 103개 기관으로 확대했고, 6조5천억 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을 심의했으며 초중고 전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7대 광주시의회가 6개월의 임기를 앞두고 있지만 민생을 꼼꼼히 살피면서 흔들림 없이 시민의 삶에 관심을 쏟고 집행부에 감사와 견제와 더불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생산적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의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반 마련과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군공항 이전,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