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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호 도의원,‘강진·장흥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촉구’

-협약 체결 시, 적법 절차 이행하지 않아 미분양 등 소송 진행-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은 4일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장흥과 강진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양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장흥군·강진군과 각각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협약을 추진했다”면서“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바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무부담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다수다”고 꼬집었다.

개발공사는 분양 개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한 때에는 장흥군과 강진군이 전체 미분양 토지를 일괄 매입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했고‘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을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장흥과 강진군에서 해당 의회 승인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과는 실무협약 이행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강진군과는 매입지연 손해금으로 매월 1억6백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개발공사가 협약서 체결 과정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고서 무조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전남도 전체를 볼 때 승자 없이 양측 모두 상처만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매입지연 손해금도 결국 도민의 혈세이고 재정 부담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면서“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보다는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앞으로 개발공사 사장이 되실 분은 현안사항을 잘 파악해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todaynews 발행인 이인규




천정배 의원,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2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무장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기존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기 때문에 2배 증가된 셈.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라며 “이런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의료인 등이 무


정의용 "남북정상회담 18~20일 평양 개최 합의"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북측 실무진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2박3일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게 골자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특사단이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단은 실무 회담 직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특사단이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다음주 초 판문점에서 한다. 정 실장은 “이번 3차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