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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정의용 "남북정상회담 18~20일 평양 개최 합의"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북측 실무진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2박3일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게 골자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특사단이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단은 실무 회담 직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특사단이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다음주 초 판문점에서 한다. 정 실장은 “이번 3차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