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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용섭 시장,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 지시

-"남구·광산구 심각한 수준"…대책마련 지시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이용섭 광주시장이 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이 시장은 11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값 급등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남구, 광산구 등 광주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 폭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남구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 114㎡(45평형) 기준 올해 1월 7억6000만 원인 매물이 현재 12억 원을 넘는 호가로 7개월 만에 5억원 가량 상승했고, 같은 지역의 J아파트도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인 사례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급등과 부동산 투기는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독'일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상대적 허탈감과 소외감을 주며,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토지정보과 등 관련 부서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근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이 부적정한 부동산 투기나 가격 담합에 의한 것은 아닌지, 광주지방국세청·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팀을 구성·운영해 부동산 거래 질서 저해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건축주택과는 실수요를 분석해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이 적정한지 분석하고, 현재 수립 중인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메르스 예방과 대응에도 총력을 당부했다.이 시장은 "3년 만에 발병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다"며 "철저한 접촉자 관리, 지역 의료진의 초기 검진 및 환자 이송 체계, 메르스 치료병동 확보 등 3년 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야별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메르스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천정배 의원,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2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무장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기존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기 때문에 2배 증가된 셈.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라며 “이런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의료인 등이 무


정의용 "남북정상회담 18~20일 평양 개최 합의"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북측 실무진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2박3일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게 골자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특사단이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단은 실무 회담 직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특사단이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다음주 초 판문점에서 한다. 정 실장은 “이번 3차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