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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주시 감사위원회, 광주 동구 부당 행정 등 44건 적발

-농수산물 도매시장·시립민속박물관도 각각 4건
-시 감사위, 81명 신분상 조치

[투데이전남광주=정길도 취재부장]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동구청, 서부·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 행정행위에 대해 81건의 무더기 신분상 조처를 내렸다.


광주시 동구는 보완자료로만 활용하게 돼 있는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에 부당하게 반영하는 등 인사관리 부적정을 비롯해 모두 44건이 적발됐다.

 

'대인시장 현대화사업'에서는 미집행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집행한 것처럼 정산해 보고하고, 국민체육센터 수탁사업자가 위탁자 몫의 수입금(1억9천9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부당하게 관리하는 등 협약을 위반한 점도 감사에 드러났다.


총사업비 6천700여만원의 '동구 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보수공사'는 공기조화기 보수공사 등을 하지 않고도 검사조서에 '이상 없음'으로 처리해 1천9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과 시공업체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경징계 7건, 훈계 20건, 주의 27건, 기관경고 2건 등의 신분상 조처를 내렸다.


서부·각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이 있는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부당하게 허가하는 등 모두 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기관경고를 포함해 모두 19명이 경징계 또는 훈계·주의 조치를 받았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도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상설전시관 등의 전시보조물에 대해 대장 등재나 수불 관리를 하지 않는 전시보조물 관리 부적정 등 4건이 적발돼 기관장 경고와 함께 관련자 2명에 훈계, 3명에 주의 조처했다.


이들 3개 기관에 내려진 신분상 조치는 기관경고 4건을 포함해 경징계 8건, 훈계 33건, 주의 36건 등 모두 81건이다.

신분상 조치 이외에도 재정상 조치 4억432만원, 행정상 조치 52건 등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5일 "이번 3개 기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 사례는 전례를 답습하거나 행정상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업무처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욱 강화된 내부 통제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와 적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김삼호 광산구청장 선거법위반 당선 무효형 선고  [투데이전남광주=정길도 취재부장]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직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1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됐다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화된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가 불거져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치구 공단 직원들은 현행 선거법상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 구청장은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의 나물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29일 김 구청장에게 “공조직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한 당원모집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