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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광주시 산하기관 중립성 지켜야”

-민주당 광주시당 강수훈 대변인 성명, ‘공정한 공론화 촉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와 관련해 시 산하기관의 찬성홍보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정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강수훈 대변인(사진)7일 성명을 내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는 광주시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지금 이 시기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의 책임주체인 광주시와 위원회는 중립적 역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1월로 예정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의제가 건설의 찬반을 묻는 것으로 결정되며, 찬성과 반대 입장도 첨예하다면서 그런데 최근 시 산하기관이 도시철도 2호선 찬성홍보에 나서는 등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광주시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주체일 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위원회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독립적인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광주시민들이 올바른 분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시민 눈높이에 맞는 언어와 자세한 설명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 끝에 도출된 결론일 때에만 광주 시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회적 난제였던 원전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부산의 BRT 정책, 제주의 녹지국제병원 인허가 문제 등이 잇따라 공론화를 거치고 있다민주당 광주시당은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중립성, 정보공개의 투명성, 시민참여 보장의 원칙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김삼호 광산구청장 선거법위반 당선 무효형 선고  [투데이전남광주=정길도 취재부장]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직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1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됐다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화된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가 불거져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치구 공단 직원들은 현행 선거법상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 구청장은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의 나물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29일 김 구청장에게 “공조직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한 당원모집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