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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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가 28일 광양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라남도 이통장 워크숍에서 ‘자치분권실현’ 펼침막 퍼포먼스, 유공자 시상, 인사말 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 정인화 국회의원, 이용재 도의회의장, 김태균·김길용 도의원, 홍일성 이통장 전남지부장과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김삼호 광산구청장 선거법위반 당선 무효형 선고  [투데이전남광주=정길도 취재부장]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직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1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됐다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화된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가 불거져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치구 공단 직원들은 현행 선거법상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 구청장은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의 나물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29일 김 구청장에게 “공조직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한 당원모집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