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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15곳만 흡연시설 설치·운영"

주승용 "구별 흡연단속인원 1인당 담당 인구 14배도'


주승용 "구별 흡연단속인원 1인당 담당 인구 14배도"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15곳에서만 흡연시설(개방형·폐쇄형·완전폐쇄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바른미래당) 국회부의장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흡연시설이 설치된 곳은 양천구로, 10개 흡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 9곳, 서초구 8곳, 중구 7곳, 마포구 6곳, 성동구 4곳, 용산·서대문구 3곳, 종로·광진·노원 2곳, 강서 1곳 등이다.

나머지 10개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흡연시설이 하나도 없다.

또 25개 자치구에서 흡연단속인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 편차도 불균형이 심하다.

서울시 총 인구대비 흡연단속인원은 1인당 평균 2만8078명이다.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1인당 4839명)로,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은 노원구(6만8441명)와 1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주 부의장은 "흡연구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장소"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흡연시설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속인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흡연단속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면서 "하루 빨리 각 자치구별 단속인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