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부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 발행인

 95년 지방자치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가 지역의 역사나 문화, 특산물과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축제가 늘어 예산낭비의 문제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와 한국투명성기구, 부산참여자치연대, 대구흥사단, 경남YMCA, 충남참여자치연대, 울산시민연대, 성남YMCA, 강원투명사회네트워크, 대전YM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YMCA,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YMCA 등의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주관 또는 일정금액 이상 지원하는 축제 수와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타당성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소홀해 예산 낭비는 물론 전시성․선심성 행사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민선 이전에 비해 4배의 축제 증가해

전국의 축제는 문화관광부 자료의 경우 2007년 계획상 716개로 소개되어 있고 감사원은 2004년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178개의 축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투명협의 이 번 조사는 이들 축제 중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기초단체 또는 축제담당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축제를 대상으로 했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에 해당하는 102개 축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가운데 21개(20.6%)축제가 민선자치 이전에 도입된 것이며 95~99년 사이에 32개(31.4%), 2000년 이후 49개(48.0%)가 신설돼 81개(79.4%) 축제가 지방자치 이후 늘어나 지난 10여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의 890개(76%) 축제가 민선자치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난 자료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10년 미만의 신생축제가 절반을 넘는 57개를 차지하고 있어 무분별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무리는 아니다.

▶대형 축제 신설로 사업예산 크게 늘어

축제 규모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행사성 사업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선 이전 21개의 축제는 평균 축제당 1억8천7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반면 민선 이후 신설된 축제에서는 평균 예산이 4억7천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대규모화하는 추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축제별 예산 규모를 볼 때 1억 이하와 3억 이하가 각 32개, 5억 이하가 17개이며 5억을 넘어서는 축제도 21개에 이르고 있어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매년 420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축제를 위해 설립된 31개 법인이 천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객관적인 평가 통해 경쟁적 남발 막아야

축제 신설과 유지 여부는 사전 타당성 검토나 사후 평가를 통해 엄격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축제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처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남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축제를 신설할 경우 필요성과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해야 하나 자료상의 84개(서울 18개 제외) 축제 가운데 이 과정을 진행한 축제는 25개에 불과하고, 사후 축제의 지속 여부, 규모 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또한 36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축제일 경우에도 일단 도입이 되면 폐지 또는 통합, 축소 등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발생한다. 95년 이후 급속히 늘어난 축제에 비해 폐지된 경우는 대구 달구벌 축제와 최근 강진군에서 낭비성축제를 줄이겠다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작년 대전에서는 24년간 유지하던 지역의 대표축제인 한밭문화제를 두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개최가 무산된 경우가 발생했다.

반복적인 행사 내용과 시민참여 저조가 큰 이유로 작용해 반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충남은 이미 유사한 축제 일부를 통폐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 이상 축제가 남발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놔둘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투명협의 김정수 사무처장은 "축제가 늘어날수록 유사한 내용의 축제가 남발되는 현상으로 자연히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편으로서의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재정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구성원이 고르게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신설과 변경, 폐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지역공무원은 축제예산의 사용 지도 감독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지원 사업일 경우 지원 규모나 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쉽게 축제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예산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중앙부처 차원의 대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