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는 군(軍)에서 국군장병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군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군의 각종 가습기살균제 사용·구매 입증 문서와 군 복무 당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거나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병사들의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군이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12곳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을 최초로 확인했다.

특히 이○○(30세)의 경우,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0년 1월~3월간 국군양주병원 입원 당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고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으며, 2016년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고를 한 바 있다 (2017년 폐손상 4단계 판정).

군병원의 경우,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이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각 290개(2007년~2010년), 112개(2009년~2011년)를 구매·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병원 병동에서 생활한 장병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국군양주병원 실지조사 실시).

위와 관련하여 군대 내 보급 체계에 관한 전문가 A씨(전직 육군 대령)는 “군대 내에서 소모하는 생활용품의 경우 위와 같은 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실무부대에서 물품구매비·운영비로 구매한 가습기살균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육·해·공군을 망라하여 병사들이 거주하는 군대 생활관 등에서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과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지난 8년 동안 군이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모르는 척 침묵하고 있었다면 이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정부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질병이 20가지가 넘는 상황에서도 8가지 질환만 특정해 고시하고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 이번 참사에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의 고통에 귀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 모두를 차별없이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고시한 질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질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래야 현재와 같은 딱딱한 제도로 피해구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