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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주홍 의원, 국회입법예고 기간 늘려 국민주권주의 실현할 것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참여 기회 확대하는 국회법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today news]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911, 국회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바꾸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자치법규는 20)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로 인해 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종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예고를 최소한 20일은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회입법예고는 국민에게 국회의 입법활동을 설명하고 알리는데 있다, “그동안 국회 스스로가 국민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국민 없이는 국회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은 대한공국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개혁활동의 선봉장으로서,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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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원 발의, 이동불편노인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화정1,2동,양동,양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 통과 되었다. 이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서구의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사업의 제안으로 전국 1호 조례 발의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휠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을 통하여 고령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 시킴으로써 세대간에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이동노인을 말하며,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용 대상자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이 가능 하다라고 말했다.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공휴일은 신청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한 이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월 1회 공휴일 포함하여 5일을 이용 할수있다고 한다. 휠체어차량 운전은 만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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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ㆍ전남 합동연설회 긴급 취소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광역시에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당이 8일 예정되어있던 광주ㆍ전남 당 대표 ·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긴급 취소 했다. 민홍철 민주당 선거관링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지역 피해상황과 대비를 위해 연기됐다"며 "민주당은 피해복구와 재난 대비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연기 소식을 전하며 "이해찬 대표는 정부에 수해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당국,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또 "어젯밤 전남 곡성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주택을 덮치면서 3명이 희생되고 2명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광주의 도심하천인 광주천도 범람위기에 있고 하수구 역류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서구 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