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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주홍 의원, 국회입법예고 기간 늘려 국민주권주의 실현할 것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참여 기회 확대하는 국회법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today news]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911, 국회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바꾸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1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자치법규는 20)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로 인해 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종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예고를 최소한 20일은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회입법예고는 국민에게 국회의 입법활동을 설명하고 알리는데 있다, “그동안 국회 스스로가 국민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국민 없이는 국회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은 대한공국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개혁활동의 선봉장으로서,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안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회...9월 2일부터 9일까지 의사일정 [today news 이병철 기자] 신안군의회(의장 김용배)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제27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하반기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신안군청 (제279회 임시회 개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 제‧개정안 16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일 본회의에서 김혁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김혁성 의원은 “일본정부의 경제규제는 G20정상회의의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신안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과 함께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제품 구매를 자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출처 : 신안군청 (군의회 일본경제보복 규탄) 군의회는 "그동안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문재인 대통령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임명 전날 밤까지 고심 [today news 이병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이어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8월 31일자로 임기가 시작됐으며, 이외 6명의 후보자들은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사진 출처 : 청와대 이 자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수여식 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통령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은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