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2년 간 엉킨 실타래, 드디어 풀었다 … 나주SRF, 기본합의안 극적 타결

26일, 전남도청서 열린 제14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 회의 통해 기본합의안 서명

[today news 강향수 전남 본부장]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기본 합의문’이 마침내 타결됐다.


사진 출처 : 나주시청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관련 강인규시장 발언 )


이로써, 지난 2년 동안에 걸친 의견 대립으로 이해당사자 간 숱한 갈등을 불러왔던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가 비로소 첫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26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14차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발표하고,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날 합의 내용의 주 골자는 기존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잠정 합의돼왔던 ‘환경영향성 조사 후, 주민수용성 실시’다.

한난은 환경영향성 조사를 위한 발전소 준비 가동 기간 2개월을 거쳐, 한 달 간 본 가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 출처 : 나주시청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기본합의서 서명 )


이와 더불어, 5개 이해당사자에서 분야 전문가 각 2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환경영향 조사기관·조사시기·조사지점·조사항목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보고서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가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거버넌스 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수용성 조사 역시, 5개 이해당사자들의 추천을 통해 10인의 주민수용성조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나주시에서 주민투표 및 공론화 참여단 인원 확정 등 행정실무를 지원한다. 주민투표는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해가기로 했다.

투표결과에 따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가동 또는 매몰 처리 여부를 판가름 하게 된다.



사진 출처 : 나주시청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거버넌스 회의 )


이번 합의 절차에 넘어야 할 큰 산으로 지목돼왔던 SRF연료 미사용 등으로 인한 손실보전 방안은 주민수용성조사 전까지 중앙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하여 손실보전방안 기본(안)을 마련하고, 별도 부속 합의를 통해 부담주체를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참여 5개 이해당사자 대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합의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지난 2년에 걸쳐 지역에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해왔던 열병합발전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자, 갈등 종식과 대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나주시의회, 12만 시민과 함께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책임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한 주체의 일원으로서 합의 내용 이행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나주시청(시의회 열병합발전소 특별위원회)


한편 지난해 말 나주 지역 최대현안인 나주 신도산단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 토론회가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나주시의회(의장 김선용)는 SRF열병합전소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차남) 주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환경전문가, 시민 200여명을 초청해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선용 의장은 “토론회가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이해당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SRF열병합발전소 관련기관·시설 현장 점검을 비롯해 한난, 범대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 최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의정

더보기
음주의회 이제는 그만 엘로카드 제시 [today news] 강진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제298회 임시회를 열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유경숙, 김창주 의원, 전 강진군 공무원 5명을 포함, 7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 직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진군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이러한 중요한 일부개정조례안과 9건의 각종안건을 심사한 중요한 임시회였다. 의장과 한두의원을 배제시키고 어울어진 자리인지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오전회기를 마치자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 기관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반주까지 거나하게 마시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오후 회기를 참석하는 기막힌 의원들의 작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업무의 일환으로 식사와 반주를 대접한 담당 공무원들은 떳떳한가를 묻고 있다.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함깨 먹을 수 있고 공무원과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 동안 공무원과 의원 신분인 공인 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붉은 얼굴의 취한 의원들을 쉽게 의회 본 회의장에서 확인할수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거기에 참석한 공직자들을 무시한 처사요 더 나아가 의회로 보내준 군민들게 의원들의 책무와 책임 도덕성을 망각한

LIFE

더보기
최대집 후보, 목포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태블릿 특검으로 윤석열 조기퇴진 시키겠다” “당선 즉시 윤석열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에 대한 특검으로 정권교체 이룰 것” “호남불가론, 영남후보론에 실종된 호남대권후보 양성하는 데도 일익담당할 것” “목포를 중앙정치 복귀시켜 의료천국 목포, 신목포시 출범 등 지역공약 이행” 소나무당(‘송영길 신당’) 최대집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가 23일 오후 2시,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에 소재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노영희·변희재‧손혜원·권윤지·김도현·마화용 등 소나무당 비례후보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총출동하고 내외빈 수백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순으로 진행됐으며 나영진 전 목포MBC 초대 노조위원장에 이어 변희재·노영희·손혜원 등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차례로 축사를 했다. 이날 최 후보는 출마선언을 겸한 환영사를 통해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인용, “이번 선거는 지차제 선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워온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최 후보는 “2017년부터 윤석열 검사의 증거조작 범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