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9 (금)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15.4℃
  • 박무대전 16.7℃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6.6℃
  • 박무광주 15.4℃
  • 맑음부산 17.9℃
  • 구름조금고창 15.7℃
  • 박무제주 16.1℃
  • 맑음강화 15.7℃
  • 구름많음보은 13.9℃
  • 맑음금산 14.9℃
  • 맑음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인터뷰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해선 안 된다!

우리 정부에 의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 농해수 위원장 황주홍

 

[today news- 이인규 발행인] 우리 정부에 의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농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축소된다. 연간(2018년 기준) 농업 (가구)소득이 1,292만원[도시근로자 (가구)소득 6,482만원]에 불과한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자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그 자체다.

 

회사 대표가 노동자의 동의(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줄인다면 그것은 불법행위다. 같은 이치다. 농민과의 협의나 동의없이 정부가 농민의 성과급을 줄이겠다면 그 또한 당연히 불법행위다.

 

정부는 향후 국제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장차 농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답변까지 내놓고 있다. 답답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2019. 9. 30

 

국회 농해수 위원장 황주홍




의정

더보기
광주광역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5월 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9건, 예산안 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5건 등 총 5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