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찬성 159' ‘반대 14’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서,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2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4+1 여야는 이후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겼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의정

더보기
음주의회 이제는 그만 엘로카드 제시 [today news] 강진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제298회 임시회를 열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유경숙, 김창주 의원, 전 강진군 공무원 5명을 포함, 7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 직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진군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이러한 중요한 일부개정조례안과 9건의 각종안건을 심사한 중요한 임시회였다. 의장과 한두의원을 배제시키고 어울어진 자리인지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오전회기를 마치자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 기관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반주까지 거나하게 마시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오후 회기를 참석하는 기막힌 의원들의 작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업무의 일환으로 식사와 반주를 대접한 담당 공무원들은 떳떳한가를 묻고 있다.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함깨 먹을 수 있고 공무원과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 동안 공무원과 의원 신분인 공인 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붉은 얼굴의 취한 의원들을 쉽게 의회 본 회의장에서 확인할수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거기에 참석한 공직자들을 무시한 처사요 더 나아가 의회로 보내준 군민들게 의원들의 책무와 책임 도덕성을 망각한

LIFE

더보기
최대집 후보, 목포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태블릿 특검으로 윤석열 조기퇴진 시키겠다” “당선 즉시 윤석열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에 대한 특검으로 정권교체 이룰 것” “호남불가론, 영남후보론에 실종된 호남대권후보 양성하는 데도 일익담당할 것” “목포를 중앙정치 복귀시켜 의료천국 목포, 신목포시 출범 등 지역공약 이행” 소나무당(‘송영길 신당’) 최대집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가 23일 오후 2시,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에 소재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노영희·변희재‧손혜원·권윤지·김도현·마화용 등 소나무당 비례후보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총출동하고 내외빈 수백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순으로 진행됐으며 나영진 전 목포MBC 초대 노조위원장에 이어 변희재·노영희·손혜원 등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차례로 축사를 했다. 이날 최 후보는 출마선언을 겸한 환영사를 통해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인용, “이번 선거는 지차제 선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워온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최 후보는 “2017년부터 윤석열 검사의 증거조작 범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