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목)

  • 맑음동두천 14.9℃
  • 구름많음강릉 19.4℃
  • 맑음서울 16.2℃
  • 구름조금대전 16.4℃
  • 흐림대구 17.9℃
  • 흐림울산 17.0℃
  • 황사광주 15.8℃
  • 흐림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4.8℃
  • 연무제주 18.8℃
  • 맑음강화 14.5℃
  • 구름많음보은 14.8℃
  • 흐림금산 15.9℃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7.3℃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정치

秋 법무장관, 지휘·감독권 발동...긴장감 고조

-한명숙 前총리‘위증강요’의혹 사건 감찰부에 지시

URL복사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 의혹 진정사건 중요 참고인 조사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발동된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통해 주요 참고인인 한모씨 입장이 공개된 뒤 이처럼 지시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였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조사엔 응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협력하겠다고 해 사건의 신속한 진행·처리를 위해 이처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추 장관 지시로 해당 사건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동시 진행되게 됐다.


한씨 조사는 대검 감찰부가 맡고, 지난 4월 법무부에 해당 진정을 낸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수감자 최모씨 등 다른 관계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한 뒤 대검 감찰부에 조사경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을 이 사건을 처음 법무부로부터 이송받았던 대검 감찰부로 사실상 돌려놓은 것이라 감찰 필요성을 주장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배당의 최종 책임자인 윤 총장에겐 견제구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의정

더보기
전승일 광주서구의원, 발로 뛰는 의정활동 ‘돋보여’ 전승일 광주 서구의원(농성1,2동,화정1,2동,양동,양3동)이 후원물품 백미 200포를 기증 받는 등 연일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전승일 의원은 침수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양동시장1지구 지역주택조합(가칭)’ 박은영 추진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침수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이들을 위해 후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박은영 추진위원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흔쾌히 후원품 백미(10kg) 200포를 기증하여 주었다. 박 위원장은 ‘갑작스런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구청 복지정책과는 백미(10kg) 200포를 수해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서창동, 유덕동 등을 포함해 동 주민센타에 골고루 전달될 계획이며, 돌아오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에게도 전달 된다고 말했다. 전승일 의원은 ‘수해피해자 및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LIFE

더보기
이병훈 의원, '亞문화전당 정부 기관화' 法 개정안 발의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의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상설 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문화전당 조직통합조정과 문화도시 사업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정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2026년까지인 특별법 발효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내용의 법안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핵심사업으로서 건립비 7064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조 1000억원이 투여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당은 정부가 두 번 바뀌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5년 11월 겨우 개관했으나, 아직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전당이 아직 개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전당을 법인화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왜곡,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개정된 현행법에는 전당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법인에 ‘일부위탁’하여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전부위탁’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