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조국 전 법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 됐다. 사진 출처 : Jtbc 방송화면 캡처(영장실질검사 출석)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자녀 입시 비리,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과정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우려되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영장실질검사에서 검찰측은 구속사유로 PC 반출 등 증거인멸 정황, 혐의 중대성으로 구속 사유를 밝혔고, 정 교수측은 수십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고, 도주 우려도 없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은 부적절하다는 사안으로 6시간이 넘는 치열한 심사를 다퉜다. 일각에서는 영장실질검사가 길어진 이유는 치열한 다툼이 원인이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8시간 40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7시간 30분 정도 소요됐으나 결국은 구속이 된 사례로 보면 구속은 불가피 하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었다. 그간 정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그리고 관련 증
[today news 이병철 기자]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10.24.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4.24.)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와 회계감사 결과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강동완 전 조선대총장 측이 제기한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뒤집고 인용 결정해 총장 임명 절차가 전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차기 총장 선거까지 마친 학교 측은 임명 절차가 올스톱 되면서 또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고법판사)는 23일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의 총장 임명 절차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지난 1일 선거를 통해 민영돈 의학과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선출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임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조선대 이사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선대가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고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것이 강 총장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도 인사권자의 해임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 총장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투데이전남=정길도 기자]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3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엄정한 수사와 함께 전남대병원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동은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문제가 양파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날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아빠 찬스와 삼촌 찬스, 친구아빠 찬스에 이어 이제는 품앗이 찬스까지 나오면서 채용비리의 신조어를 유행시킬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남대병원을 비난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노조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달 보름이 다 되도록 소환조사는 커녕 핵심적인 증거확보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여론이 들끓고 나서야 뒤늦게 전면 수사에 나선다고 했지만 비리 핵심 당사자의 컴퓨터 하드는 이미 교체돼 버렸다"고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또 "지난해 교육부 감사때도 영구보존된 채용 관련 서류를 23건이나 분실했다던 병원측이 이번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교체를 해버렸다"며 "핵심 증거자료가 이미 폐기돼 버린 상황이 아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 뿐"이라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시 서구의회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양동‧양3동‧농성1,2동‧화정1,2동)이 지난22일 지역구인 농성2동 주민총회 및 마을축제에 참석하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전승일 의원은 사회복지 문화 분야 전문가로서 평소 농성광장 행사 등 주민이용 프로그램 진행 시 무대음향시설 과 기타 휴게‧편의 시설을 예산 지원하는데 힘써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아왔다. 또한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언제나 민원속으로 파고들어 구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는 민원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양동시장 활성화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한바 있다. 전승일 의원은 "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현안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today news 이병철 기자] 23일 11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이어 박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줄것을 당부 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30세 남성으로 일반담배 1일 5개비에서 1갑 정도 사용력이 있으며, 발병 전 2~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남성이 이상증세를 호소하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10월 2일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미국질병관리본부(CDC)는 지난 9월 6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 하였고,
[today news 정윤식 취재부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등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2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 광주광역시청 (군소음법제정촉구지방정부연석회의) 이날 연석회의에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지자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은 법률 부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실제 광주시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총 25건(15만3808명, 1705억원)으로, 이 가운데 8건(3만9620명, 945억원)은 확정 판결이 나왔으나 17건(
[투데이전남=조혜정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 광주지부는 19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무안남악 상록아파트 입주민 가족과 함께 가정친화 행사를 실시했다. 가정 친화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날 행사는 80여명의 입주민 가족이 참여해 순천만 습지, 야생 동물원 등 순천만 국가정원을 탐방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입주민 가족들은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국가정원을 비롯해 호수와 습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감상하며 순천만 국가정원이 주는 낭만적 배경과 분위기에 한껏 사로잡혀 가을 정취를 만끽하였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친화 프로그램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day news/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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