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터뷰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축사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농단을 엄벌해야 합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농단을 엄벌해야 합니다”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민주평화당 박지원입니다.

사법부의 충격적인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언론, 청와대 동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법무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완화하려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위안부 한일과거사 재판 등 재판을 미끼로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또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수 길까지 열려고 했습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판사들을 감시 관리하고 부당한 압력을 넣는 등 사법부가 아니라 서초동 국정원, 서초동 기무사를 자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 주권과 삼권 분립을 부정한 사법 쿠데타로 엄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철저히 협조하겠다는 현직 대법원장의 발표 2시간 반 만에 대법관 전원이 재판거래 의혹은 없었다는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사법부는 지금 검찰에서 청구한 관련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 협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국회 입법을 통한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판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소중하고 뜻 깊은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토론회를 통해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이 낱낱이 공개되고 특별재판부 설치로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거론된 사법농단 재판 거래 의혹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 문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뜻 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법연, 그리고 송기헌, 박주민, 채이배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

더보기
음주의회 이제는 그만 엘로카드 제시 [today news] 강진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제298회 임시회를 열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유경숙, 김창주 의원, 전 강진군 공무원 5명을 포함, 7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 직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진군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이러한 중요한 일부개정조례안과 9건의 각종안건을 심사한 중요한 임시회였다. 의장과 한두의원을 배제시키고 어울어진 자리인지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오전회기를 마치자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 기관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반주까지 거나하게 마시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오후 회기를 참석하는 기막힌 의원들의 작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업무의 일환으로 식사와 반주를 대접한 담당 공무원들은 떳떳한가를 묻고 있다.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함깨 먹을 수 있고 공무원과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 동안 공무원과 의원 신분인 공인 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붉은 얼굴의 취한 의원들을 쉽게 의회 본 회의장에서 확인할수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거기에 참석한 공직자들을 무시한 처사요 더 나아가 의회로 보내준 군민들게 의원들의 책무와 책임 도덕성을 망각한

LIFE

더보기
최대집 후보, 목포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태블릿 특검으로 윤석열 조기퇴진 시키겠다” “당선 즉시 윤석열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에 대한 특검으로 정권교체 이룰 것” “호남불가론, 영남후보론에 실종된 호남대권후보 양성하는 데도 일익담당할 것” “목포를 중앙정치 복귀시켜 의료천국 목포, 신목포시 출범 등 지역공약 이행” 소나무당(‘송영길 신당’) 최대집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가 23일 오후 2시,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에 소재한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노영희·변희재‧손혜원·권윤지·김도현·마화용 등 소나무당 비례후보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총출동하고 내외빈 수백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순으로 진행됐으며 나영진 전 목포MBC 초대 노조위원장에 이어 변희재·노영희·손혜원 등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차례로 축사를 했다. 이날 최 후보는 출마선언을 겸한 환영사를 통해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인용, “이번 선거는 지차제 선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워온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최 후보는 “2017년부터 윤석열 검사의 증거조작 범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