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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병훈 예비후보, 교육사각지대...‘학교밖 청소년’지원법 정비에 나설 것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이병훈 국회의원 예비후보(광주 동남을)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체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30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스템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밖청소년’은 과정을 따르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결정한 '학교밖청소년'을 지칭하는데 ‘학교밖청소년’ 수는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그 이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학교밖청소년’은 부모의 이혼, 가난, 퇴학 등 가정과 사회문제로 인해 점점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근거법이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18세까지 한정하고 있어서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현재 18세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된 청소년지원법과 관련해 “직업훈련, 인재양성교육, 재능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끊기고 보호시설에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무방비상태로 내몰리게 된다며 “학교밖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자기실현의 기회를 갖도록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관련법의 수정 보완 및 조직의 정비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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