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오는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전히 묻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변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였다.

"현실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 정부는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일상의 행복을 되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가중되는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통해 ▲ 가습기살균제 최초개발 경위 및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은폐 및 제품 흡입독성 검증 문제 와 기타 제조·판매과정에서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후 정부 후속조치에서의 문제점과 피해 질환과 판정기준, 피해구제체계 및 피해규모 추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기업과 정부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의 증인은 80명, 참고인은 18명으로 총 98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선정되었다.

가습기살균제를 인허가한 정부 부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이 선정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의 문제를 묻기 위해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선정되었다.

이번 청문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한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軍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대 및 군병원 내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및 피해 발생 가능성의 인지 여부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고, 차제에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사용실태 전수조사 및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특조위는 군대 내에서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에 대한 목격자와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로 의심되는 건강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발생한 △폐손상 △천식 △태아피해 △아동 간질성 폐질환 △성인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또는 구제계정에 의한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