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인 '국민소환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하다.하지만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직권남용·비위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해 국민 정치참여,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시민 정치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시민 뜻대로 일하는 국회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광역시에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당이 8일 예정되어있던 광주ㆍ전남 당 대표 ·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긴급 취소 했다. 민홍철 민주당 선거관링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지역 피해상황과 대비를 위해 연기됐다"며 "민주당은 피해복구와 재난 대비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연기 소식을 전하며 "이해찬 대표는 정부에 수해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당국,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또 "어젯밤 전남 곡성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주택을 덮치면서 3명이 희생되고 2명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광주의 도심하천인 광주천도 범람위기에 있고 하수구 역류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서구 김대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도전한 이병훈(동남을)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인 29일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당위원장 (합의 추대)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눈길이 싸늘해져 누군가는 결단해야 했다"며 "제 양보로 광주시당이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에게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결단으로 논의의 물꼬가 틔워져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광주의 정치력을 키워낼 역량을 가진 분으로 시당위원장이 결정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일은 이날부터 30일까지다. 조오섭(북구갑)·민형배(광산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막판 합의 추대 여부가 관심이다. 합의 추대가 안 되면 경선으로 선출하고 1명으로 합의 추대하면 상무위원회를 열어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에는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추대됐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투데이전남=정길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오늘28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에는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LH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 아파트로,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 부모 가족이나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 1만 개가 넘는 영구임대 세대가 밀집한 지자체는 서울(2만 2천여), 부산(1만 5천여), 대구(1만 2천여), 광주(1만여)로 4개 지역에 한정된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 전국평균인 3.46%을 웃도는 지자체는 광주(5.17%)가 유일하다.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에 비해 관리비는 타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지난 23일 통일부장관 청문회를 거친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27일 오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인영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3일 개최됐고, 청문회 다음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열지 않고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장관이 관료주의적 관행을 원치 않아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취임 인사를 전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성공 없이 정권 성공 없고 정권 재창출의 힘도 경제에 있다"며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8명 중 한명쯤은 실물경제 경험 있는 사람, 미래 산업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당·정·청과 기술산업계를 잇는 3+1 협의체를 만들고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시켜 인재 육성과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며 "기술 패권 전쟁과 일본의 제2 경제침략에도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외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는 그는 "여성이고 청년이라 밀리고, 지방이고 원외라서 홀대받는 정치는 제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는 시스템 공천 정당에서 주요 정책까지 직접 디자인하는 시스템 정책 정당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남을)은 지난 17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유해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민생·안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 판매, 유독기구 제조·판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부당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도 행정입원의 경우처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채로운 민생의 현장에서 민생 개선, 생활 안정을 목표로 길어 올린 민생개선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대표는 8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사항 이행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장관 지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장고 끝에 악수를 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굉장히 완곡하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들 하니 한 번만 재고해주십시오. 특임검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며 “하지만 결국 그게 외통수가 될 것이다. 장관이 ‘지휘 문건에 써진 대로 하라’고 하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다음에는 징계받고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받고 이런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최근 윤 총장이 법조계 원로들을 만나 자문을 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내부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본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외부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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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6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