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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위법행정으로 900억 손해배상 위기에 처해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21일 폐회된 제281회 임시회기 중 서구에서는 최초로 실시된 긴급현안질의를 통하여 현재 진행 또는 예정 중인 천문학적 배상소송과 회수치 않고 있는 지방채 그리고 목적외 사용한 감정평가 예산 등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따졌다. 김의원은 "화정2구역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주택공사)가 행정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서구를 상대로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구청(구청장 서대석)이 2006년부터 서초등학교 인근 하동정씨 500년 집성촌 일대에 990억 원을 투입하여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되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위법한 행정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해당 주민들이 제기한 지구지정 및 사업자지정 취소 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서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소를 최종 확정 하였다. 따라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 12월 그간 투입된 공사비 130억 원을 되돌려달라며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도 위법하게 90여 필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