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 신혼부부 입주세대를 방문해 신혼부부 88만 가구, 청년 75만 가구에 대한 주거대책을 발표하며 "국민들이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더 팔을 걷어붙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얼마 전 발표된 4월 출생아수는 2만 7700명으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라고 한다"며 "이대로 가면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겠다. 작년 11월의 로드맵보다 28만 가구를 늘린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이곳 행복주택과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 호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도 10만 호로 늘리겠다"며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받는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하게 공공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된다.

내집 마련이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청년 주거대책 대상은 총 75만 가구였다.

문 대통령은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민간 청년 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단 인근에 13만 실 특별 공급하겠다"며 "청년 기숙사 공급도 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42만 가구의 청년 주거에 금융을 특별 지원하겠다"며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 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과 저혼인 현상을 보며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더욱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호 취재본부장news51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