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농단을 엄벌해야 합니다”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민주평화당 박지원입니다.

사법부의 충격적인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언론, 청와대 동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법무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완화하려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위안부 한일과거사 재판 등 재판을 미끼로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또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수 길까지 열려고 했습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판사들을 감시 관리하고 부당한 압력을 넣는 등 사법부가 아니라 서초동 국정원, 서초동 기무사를 자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 주권과 삼권 분립을 부정한 사법 쿠데타로 엄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철저히 협조하겠다는 현직 대법원장의 발표 2시간 반 만에 대법관 전원이 재판거래 의혹은 없었다는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사법부는 지금 검찰에서 청구한 관련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 협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국회 입법을 통한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판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소중하고 뜻 깊은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토론회를 통해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이 낱낱이 공개되고 특별재판부 설치로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거론된 사법농단 재판 거래 의혹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 문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뜻 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법연, 그리고 송기헌, 박주민, 채이배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