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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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지원의원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_180830   “북 벼랑 끝 외교에 세기의 승부사 트럼프 귀방망이 날린 상황...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으로 김정은 화풀이 들어주고 미국의 소리 전달해야” “김정은 트럼프 모두 남북대화 바라고 갈망... 북 폼페이어 방북 취소 침묵은 북미대화 하자는 소리, 판문점선언 이행 촉구는 문재인대통령 나서달라는 의미” “북한 ICBM 등 핵 리스트 제출 및 미 종전선언 보장으로 서로 체면...




천정배 의원,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2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무장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기존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기 때문에 2배 증가된 셈.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라며 “이런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의료인 등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