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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2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무장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기존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기 때문에 2배 증가된 셈.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라며 “이런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의료인 등이 무


정의용 "남북정상회담 18~20일 평양 개최 합의" [투데이전남광주=최창호 취재본부장]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북측 실무진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2박3일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게 골자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특사단이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단은 실무 회담 직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특사단이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다음주 초 판문점에서 한다. 정 실장은 “이번 3차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