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맞춤 정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왔지만 국민들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2000년 초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렛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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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9억건 가량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여 3조원 이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기관애서 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기관에 제출해 오던 것을 개선해 민원인이 요청하면 바로 관련 서류가 다른 기관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