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섭 의원

 [today news] 

노두섭 의원입니다.본 의원을 비롯한 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 584,198천원 중 99%에 해당하는 575,698천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 심사 중 오직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만 신속집행과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6월 말 까지의 예산만을 요구하라는 불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어 비상식적으로 삭감했습니다.본 의원은 의회 사무과 예산을 삭감하는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과 논리가 없는 의회사무과 예산 삭감에 대해 우리 의회가 군민들에게 어떤 명분과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예결특위는 본예산 심사에 이어 이번 추경에 이르기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의회사무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주요 삭감 내용은, 토론회, 세미나 운영, 의정 보고회 책자 발간 등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과,SNS 콘텐츠 제작, 안내 리플릿과 의회 소식지 발간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들입니다.모두 의회 활동의 핵심적 사업 예산입니다.의회의 활동사항을 알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핵심 업무이자,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회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의 대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위해 일하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비용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은 차치하고, 직원 교육을 위한 교육비와 출장여비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또한, 1호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현재 의장은 사비를 들여 관용차량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2호차 역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되어, 이번 예결특위 현장답사 때의회사무과 직원 개인 차량을 타고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당연 운영해야 할 2호차를 두고 직원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묻지마 예산삭감의 결과 입니다.국내 아니 세계 이런 의회가 있을까요? 묻지마 예산삭감으로 직원에게 갑질하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 됩니다.지방자치 32년의 역사상 전국 의회에서 의회사무과 예산에 스스로 칼질을 자행하는 의회가 또 있을까요?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의회사무과 예산에 반토막 칼질을 자행한 것이 mbc 뉴스에도 보도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또 다시 이번 추경에서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예산 심사가 반복된 것에 대해 본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이에, 수정안에서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의회사무과의 예산을 일부 조정 반영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료의원 여러분!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린 명분 없는 권한의 행사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다수의 횡포일 뿐입니다.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표 한표는 부디 군민이 부여해준 신성한 권한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저희 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사무과 예산에 스스로 반토막 칼질을 자행하며, 군민과의 소통과 의정 홍보 활동 등이 사실상 전면 마비되었습니다.아울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도 대부분 삭감되어 심각한 운영난을 겪어 왔습니다.이에 대해 언론과 지역민들의 따끔한 질책이 있었지만, 또 다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예산 심사가 반복된 것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린 예결특위의 추경심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것 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의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 역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로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동료 의원 여러분!저희 군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로,자승자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정상화의 희망도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반목과 분열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군민여러분께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전반기 의장직 임기도 이제 불과 두달 남짓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저희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군민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잠시 위임 해준 권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개개인의 감정보다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또 공인으로서, 공공을 위해, 군민을 위해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