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5.18의 정신을 왜곡하는 폄하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국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5.18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천정배 의원은 여야, 무소속 등 국회의원 50명의 명의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어제(22일) 오전 KBS광주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둥이 바로 5.18인데, 아직까지 5.18 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민주화운동 10건 중에 4.19혁명까지는 포상이 됐다. 4.19혁명 관련자만 해도 (서훈이)1000명이 넘는다"고 말한 뒤 "이제 5.18도 내년이면 벌써 40주년이 되니 그에 대한 포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훈장이나 포장을 서훈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지시하시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가 5.18에 관심을 더 가지고 서훈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그동안 보훈처는 4.19혁명의 경우에는 '4.19혁명 유공자 포상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훈을 해왔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서훈의 경우 민주화운동의 취지, 민주화운동 간 형평성, 공적에 맞는 서훈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답변을 저한테 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5.18 왜곡처벌법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천 의원은 "그 부분도 아직 태도가 분명치 않은 쪽이 바른미래당"이라며 "바른미래당만 흔쾌히 협력해주면 이른바 패스트트랙, 신속추진절차에 올리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까지는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바른미래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천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라도 채택이 되면 다양한 소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거나 또는 충분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 호남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광주나 호남의 유권자들은 늘 압도적 다수 세력인 영남 중심의 자유한국당 세력의 집권을 두려워해서 그 반대편인 정당을 무조건 찍는 형태의 전략 투표를 해왔다"면서 "선거 제도를 바꾸게 되면 그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호남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키울 수 있고 두 당 이상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호남 정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선거 제도 개편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