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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조례 발의

-장애인관련 법안, 전승일.윤정민 서구의원 대표발의

광주 서구의회(의장 강기석)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각각 7일 오전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 중인 장애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32(장애인 등록)의 개정시행(2019.7.1.)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설치계약의 신청에 관한사항”,“우선설치계약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등의 변경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22조에 맞게 개정한다는 취지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수리 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여 운영 중인 수리 센터를 우리 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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