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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재인 대통령 "검찰은 개혁 요구 목소리 성찰해야"

"검찰은 개혁의 주체…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today news 이병철 기자]  27일 오후 1시 30분경 청와대는 검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고민정 대변인이 문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의 브리핑이 시작됐다.


사진 출처 : Ktv 방송 캡처(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고민정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 출처 : Ktv 방송 캡처(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고 대변인의 브리핑은 검찰 특히 조국 장관 일가에 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번째 메시지가 발표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한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 관행도 개혁이 필요 하다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27일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권 행사가 절제되지 못 했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눈물겨운 조국 엄호 투쟁에 급기야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 관행 개혁’, ‘인권 존중’ 운운했다. 그 자체가 검찰에 대한 겁박이며, 또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겁박에 결코 굴해서는 안된다. 검찰이 소신있게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국민이 하나되어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낼 것이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조국이 물러나 법정에 서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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