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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등 3곳 빼고 특수부 폐지... 검찰 개혁안 발표

청와대 "검찰 개혁방안 발표 긍정적으로 평가"

[today news 이병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 출처 : 청와대(법무부 업무 보고)


또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보고에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다.


이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라며 검찰을 향해서도 서초동 '촛불집회'의 민심을 고려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 출처 : Jtbc 방송 캡처 (9월28일 서초동 '촛불 집회')


이에 대검찰청은 1일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적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국민도 신뢰하는 검찰을 생각할 수 있을 거이며, 청와대도 개혁이 진행되는지 계속 주시 할것이다" 라고 전했다.





장흥군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 채은아 의원 대표 발의 [today news 정일권 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위등)는 26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 출처 : 장흥 군청 (장흥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촉구) 채은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보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장흥군의회는 어린이집 급식비가 1일 최소 1,745원으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분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육료 지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 별도 책정으로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조성토록 촉구했다. 채은아 의원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실성있는 보육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