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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정본부, 집배보로금 지급 중단에 집배원 분통

집배노조 10월 12일 서울 도심에서 "과로사 근절등 총력 결의대회" 예고

[today news 이병철 기자]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배원은 올해 7월까지 하루 평균 865건을 배달하며 35.1Km를 이동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집배 노조 집회)


또한 집배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벌써 15명이 사망한데다 지역별 업무편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우정본부는 올해 책정된 집배보로금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집배보로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집배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정노조 요구와 예산당국 합의를 거쳐 1993년 부터 지급해왔다. 하지만 집배보로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서 공무원 수당규정에 없고 오로지 우정본부 소속 집배종사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증액을 반영하지 않아 집배보로금이 체불되고 있다.


이에 우정노조는 "집배보로금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법적인 판결을 받아 정당한 임금인 집배보로금이 더 이상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9월 기재부 및 우정본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또 노동청 단체협약위반으로 고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 구제 신청을 하며 정부(과학기술정보통부)를 상대로 소송 진행중이다.


집배보로금은 우체국이 소재한 지역 규모에 따라 월 8만 ~ 12만 5000원을 받아 왔다.


한편 집배노조는 10월 12일 서울 도심에서 "과로사 근절.임금 삭감 저지. 정규 인력 증원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집배원들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2천 745시간으로 우리나라 평균 2천 52시간보다 무려 700시간이 많아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 벌써 15명의 집배원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면서 "지난 7월 집배원 주 5일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약속한 집배원 750명 증원이 연말까지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우정본부가 노력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집배원의 과도한 업무편차를 줄일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진용)는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지난 8월 30일 발족하였으며, 주 5일 근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증원, 소포 위탁수수료 인상, 토요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고객설문조사 용역들을 수행하고 올해 12월 까지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군, 올해 연말부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연간 60만원 지급 [today news 정일권 기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올해 연말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임업인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 : 장흥군청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는 지난 9월 27일 장흥군의회 본회의에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축·어·임업인에게 연간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장흥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가로부터 올해 11월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12월 하반기분 30만원씩 지급하고, 2020년부터 연60만원씩 지급한다. 장흥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환경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의 교육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진 출처 : 전라남도의회 (제5차 본회의 방송캡처) 앞서 9월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안조례’를 통과시켰다. 지급 금액은 경영주 1인당 연 60만 원으로, 올 하반기에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등 3곳 빼고 특수부 폐지... 검찰 개혁안 발표 [today news 이병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 출처 : 청와대(법무부 업무 보고) 또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보고에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다. 이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