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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정본부, 집배보로금 지급 중단에 집배원 분통

집배노조 10월 12일 서울 도심에서 "과로사 근절등 총력 결의대회" 예고

[today news 이병철 기자]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배원은 올해 7월까지 하루 평균 865건을 배달하며 35.1Km를 이동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집배 노조 집회)


또한 집배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벌써 15명이 사망한데다 지역별 업무편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우정본부는 올해 책정된 집배보로금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집배보로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집배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정노조 요구와 예산당국 합의를 거쳐 1993년 부터 지급해왔다. 하지만 집배보로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서 공무원 수당규정에 없고 오로지 우정본부 소속 집배종사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증액을 반영하지 않아 집배보로금이 체불되고 있다.


이에 우정노조는 "집배보로금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법적인 판결을 받아 정당한 임금인 집배보로금이 더 이상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9월 기재부 및 우정본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또 노동청 단체협약위반으로 고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 구제 신청을 하며 정부(과학기술정보통부)를 상대로 소송 진행중이다.


집배보로금은 우체국이 소재한 지역 규모에 따라 월 8만 ~ 12만 5000원을 받아 왔다.


한편 집배노조는 10월 12일 서울 도심에서 "과로사 근절.임금 삭감 저지. 정규 인력 증원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집배원들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2천 745시간으로 우리나라 평균 2천 52시간보다 무려 700시간이 많아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 벌써 15명의 집배원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면서 "지난 7월 집배원 주 5일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약속한 집배원 750명 증원이 연말까지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우정본부가 노력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집배원의 과도한 업무편차를 줄일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진용)는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지난 8월 30일 발족하였으며, 주 5일 근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증원, 소포 위탁수수료 인상, 토요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고객설문조사 용역들을 수행하고 올해 12월 까지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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