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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전남도, 중소영세 조선업종 환경관리 지도 강화.. 17개 기업 대상

대불산단서 찾아가는 기술 지원활동…기업 애로건의사항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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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정일권 기자]  27일 전라남도는 대불산단 등에 있는 조선업종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환경관리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기술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 대불산업단지


이번 기술지원은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영암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동종 업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술지원반은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가 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기업체에서는 환경부의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으로 인한 방지시설 개선, 투자비용 가중과 기술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원책 마련을 바랐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탄화수소(THC) 저감기술 사례를 안내하고 환경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활용 부분도 설명했다.

또한 기업체의 환경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 개선과 대기 방지시설 운영 등 기술적 노하우 전수와 함께 환경정책 동향, 인허가 및 관계 법령 준수사항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환경정책 동향, 관계 법령 준수사항,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실시해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환경부


지난 6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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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윤건영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공동 발의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인 '국민소환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하다.하지만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직권남용·비위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해 국민 정치참여,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시민 정치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시민 뜻대로 일하는 국회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