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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대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현직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수집·주거 일정…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4·15 총선 민주당 경선 당시 윤영덕 후보 지지자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이른바 선불폰을 이용,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기초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 남구 기초의원 A씨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에 이뤄졌다.

동남갑 윤영덕 후보를 지지하던 A씨는 선불폰을 이용, 윤 후보의 상대 후보이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자메시지에는 '신천지 아들 최영호는 물러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최 후보를 꺾고 공천장을 받았으며,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동남갑 선거 예비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과 관련해 윤 후보 캠프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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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광주 찾아 총선 참패 사죄...정당 혁신 다짐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광주를 찾아 총선 참패에 대해 사죄하고 '살아있는 정당'으로의 혁신을 다짐했다. 특히 "광주항쟁 정신을 되살려 사회구조적 폭력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 망월동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회주의 동의어가 된 '중도'를 폐기하고 선명한 개혁주의 노선를 걷겠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중대한 실수였고 그 이후의 분열된 모습은 더 못난 짓이었다"며 그동안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제3지대 정치세력의 행태에 대해 통렬히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중도'라는 말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제3지대 개혁정당을 추구해왔던 민생당은 그동안 '중도개혁' '중도실용주의' 등의 말을 써왔다. 여기서 '중도'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개혁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그는 "'중도'란 말은 그 본래 의미가 퇴색하고 기회주의와 동의어가 됐다. 이제 중도란 말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선명한 개혁주의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잘못된 정치조직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