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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임미란 광주시의원, 광주교육청의 아동학대 대응“질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전무
-피해아동 발견율...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18일 광주시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시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임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힌 보건복지부 최신 자료인 ‘2018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인구 천 명당 3.61명으로 전국 특·광역시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1,036, 20181,157, 20191,116건 등 최근 3년간 3,309건으로 하루 평균 3건이(3.02)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20171, 20192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심각한 아동학대 상황에도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법정의무사항인 아동학대 의무자 교육에만 치중하고 현황파악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전무하다며 질타했다.


이어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피해아동을 넘어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가해자의 80% 가까이가 부모로 조사되고 있다피해의심 아동에 대한 내밀한 관찰과 피해신고 교육 등 교육당국이 아동학대 최 일선에 나서야 하는 당위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재, 시 교육청 아동학대 업무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에 치중되어있는 것을 지적하고 아동학대 예방, 대응, 대책 수립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시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등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201410,027건에서 201824,604건으로 4년 만에 14,577건이 늘어 145.3%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광주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4252건에서 2018962건으로 710건이 늘어 281.7%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평균 증가율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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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원 발의, 이동불편노인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화정1,2동,양동,양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 통과 되었다. 이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서구의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사업의 제안으로 전국 1호 조례 발의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휠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을 통하여 고령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 시킴으로써 세대간에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이동노인을 말하며,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용 대상자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이 가능 하다라고 말했다.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공휴일은 신청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한 이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월 1회 공휴일 포함하여 5일을 이용 할수있다고 한다. 휠체어차량 운전은 만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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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ㆍ전남 합동연설회 긴급 취소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광역시에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당이 8일 예정되어있던 광주ㆍ전남 당 대표 ·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긴급 취소 했다. 민홍철 민주당 선거관링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지역 피해상황과 대비를 위해 연기됐다"며 "민주당은 피해복구와 재난 대비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연기 소식을 전하며 "이해찬 대표는 정부에 수해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당국,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또 "어젯밤 전남 곡성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주택을 덮치면서 3명이 희생되고 2명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광주의 도심하천인 광주천도 범람위기에 있고 하수구 역류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서구 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