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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강욱, ‘윤석열은 장고 끝에 악수둘것’ 전망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장관 지휘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대표는 8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사항 이행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장관 지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장고 끝에 악수를 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굉장히 완곡하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들 하니 한 번만 재고해주십시오. 특임검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며 “하지만 결국 그게 외통수가 될 것이다. 장관이 ‘지휘 문건에 써진 대로 하라’고 하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다음에는 징계받고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받고 이런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최근 윤 총장이 법조계 원로들을 만나 자문을 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내부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본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외부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다”며 “정치인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는 전형적인 행보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공문에는 해당 수사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인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소집해 고위간부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며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수용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특임검사 등 중립적인 수사팀에 사건을 맡겨야 하며 윤 총장의 거취와는 연관지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7일 오전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8일에는 데드라인까지 설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면서 “벌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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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ㆍ전남 합동연설회 긴급 취소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광역시에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당이 8일 예정되어있던 광주ㆍ전남 당 대표 ·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긴급 취소 했다. 민홍철 민주당 선거관링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지역 피해상황과 대비를 위해 연기됐다"며 "민주당은 피해복구와 재난 대비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연기 소식을 전하며 "이해찬 대표는 정부에 수해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당국,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또 "어젯밤 전남 곡성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주택을 덮치면서 3명이 희생되고 2명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광주의 도심하천인 광주천도 범람위기에 있고 하수구 역류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서구 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