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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전승일 서구의원, 法 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전 의원, 농성1동 K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5분 발언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전승일 서구의원이 제 274회 임시회 회의중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농성동 sk뷰 아파트 앞에 건설 될 k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다.


전 의원은 법 위에 사람 있다로 포문을 연뒤 “SK뷰 아파트는 분양 당시 최고의 분양가로 입주민들은 탁트인 전망을 보고 꿈에 부풀어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입주한지 6개월도 안되어서 34M 앞에 자신들의 거주지 보다 더 높게 초고층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줘 4,000여명의 입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통풍, 사생활 보호 등 생존권까지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준주거지역 법상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준주거지역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준주거지역 이라 할지라도 일조권, 조망권, 교통영향평가 등을 전혀 무시하고 통과 할수 있는지? 법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4,000여명의 입주민이 SK뷰 아파트에 먼저 입주하였기 때문에 2차로 신축되는 K 아파트는 SK뷰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K 아파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세상은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관련 부서에서도 법대로 보다는 민원인과 분쟁인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아서 허가를 진행시키는것이 바람직한 행정업무가 될 것이라며 서대석 서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아파트는, 농성1SK뷰 아파트 34M 앞에 일조권, 조망권, 생존권을 무시하고 20층 높이의 146세대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해 서구청의 최종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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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원 발의, 이동불편노인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화정1,2동,양동,양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 통과 되었다. 이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서구의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사업의 제안으로 전국 1호 조례 발의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휠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을 통하여 고령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 시킴으로써 세대간에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이동노인을 말하며,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용 대상자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이 가능 하다라고 말했다.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공휴일은 신청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한 이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월 1회 공휴일 포함하여 5일을 이용 할수있다고 한다. 휠체어차량 운전은 만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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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ㆍ전남 합동연설회 긴급 취소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광역시에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당이 8일 예정되어있던 광주ㆍ전남 당 대표 ·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긴급 취소 했다. 민홍철 민주당 선거관링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지역 피해상황과 대비를 위해 연기됐다"며 "민주당은 피해복구와 재난 대비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연기 소식을 전하며 "이해찬 대표는 정부에 수해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당국,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또 "어젯밤 전남 곡성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주택을 덮치면서 3명이 희생되고 2명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광주의 도심하천인 광주천도 범람위기에 있고 하수구 역류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서구 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