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수)

  • 맑음동두천 11.7℃
  • 맑음강릉 13.7℃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2.6℃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4.4℃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12.6℃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2.7℃
  • 구름조금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1.7℃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의정

전승일 서구의원, 法 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전 의원, 농성1동 K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5분 발언

URL복사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전승일 서구의원이 제 274회 임시회 회의중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농성동 sk뷰 아파트 앞에 건설 될 k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다.


전 의원은 법 위에 사람 있다로 포문을 연뒤 “SK뷰 아파트는 분양 당시 최고의 분양가로 입주민들은 탁트인 전망을 보고 꿈에 부풀어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입주한지 6개월도 안되어서 34M 앞에 자신들의 거주지 보다 더 높게 초고층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줘 4,000여명의 입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통풍, 사생활 보호 등 생존권까지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준주거지역 법상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준주거지역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준주거지역 이라 할지라도 일조권, 조망권, 교통영향평가 등을 전혀 무시하고 통과 할수 있는지? 법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4,000여명의 입주민이 SK뷰 아파트에 먼저 입주하였기 때문에 2차로 신축되는 K 아파트는 SK뷰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K 아파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세상은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관련 부서에서도 법대로 보다는 민원인과 분쟁인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아서 허가를 진행시키는것이 바람직한 행정업무가 될 것이라며 서대석 서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아파트는, 농성1SK뷰 아파트 34M 앞에 일조권, 조망권, 생존권을 무시하고 20층 높이의 146세대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해 서구청의 최종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

 





의정

더보기


LIFE

더보기
민형배·윤건영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공동 발의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인 '국민소환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하다.하지만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직권남용·비위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해 국민 정치참여,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시민 정치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시민 뜻대로 일하는 국회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