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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민생·안전 법안 5건 발의

-국민생활과 안전 위한 꾸준한 입법에 더 힘쓸 것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남을)은 지난 17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유해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민생·안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 판매, 유독기구 제조·판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부당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도 행정입원의 경우처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채로운 민생의 현장에서 민생 개선, 생활 안정을 목표로 길어 올린 민생개선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해득실과 큰 관련이 없어 소외되기 쉬운 국민생활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꾸준한 민생·안전입법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민생개선 법안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압행위자를 보훈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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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원 발의, 이동불편노인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화정1,2동,양동,양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 통과 되었다. 이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서구의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사업의 제안으로 전국 1호 조례 발의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휠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을 통하여 고령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 시킴으로써 세대간에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이동노인을 말하며,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용 대상자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이 가능 하다라고 말했다.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공휴일은 신청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한 이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월 1회 공휴일 포함하여 5일을 이용 할수있다고 한다. 휠체어차량 운전은 만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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