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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민생·안전 법안 5건 발의

-국민생활과 안전 위한 꾸준한 입법에 더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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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남을)은 지난 17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유해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민생·안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 판매, 유독기구 제조·판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부당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도 행정입원의 경우처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채로운 민생의 현장에서 민생 개선, 생활 안정을 목표로 길어 올린 민생개선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해득실과 큰 관련이 없어 소외되기 쉬운 국민생활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꾸준한 민생·안전입법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민생개선 법안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압행위자를 보훈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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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윤건영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공동 발의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인 '국민소환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하다.하지만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직권남용·비위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해 국민 정치참여,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시민 정치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시민 뜻대로 일하는 국회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