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월)

  • 맑음동두천 21.5℃
  • 구름많음강릉 21.8℃
  • 구름많음서울 22.8℃
  • 구름많음대전 21.8℃
  • 구름많음대구 22.5℃
  • 구름많음울산 22.9℃
  • 구름조금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9℃
  • 구름조금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9℃
  • 구름조금강화 21.5℃
  • 구름많음보은 20.4℃
  • 구름많음금산 21.0℃
  • 구름많음강진군 23.4℃
  • 구름많음경주시 22.4℃
  • 구름많음거제 23.0℃
기상청 제공

정치

이병훈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민생·안전 법안 5건 발의

-국민생활과 안전 위한 꾸준한 입법에 더 힘쓸 것

URL복사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남을)은 지난 17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유해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민생·안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 판매, 유독기구 제조·판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부당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도 행정입원의 경우처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채로운 민생의 현장에서 민생 개선, 생활 안정을 목표로 길어 올린 민생개선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해득실과 큰 관련이 없어 소외되기 쉬운 국민생활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꾸준한 민생·안전입법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민생개선 법안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압행위자를 보훈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의정

더보기
전승일 광주서구의원, 발로 뛰는 의정활동 ‘돋보여’ 전승일 광주 서구의원(농성1,2동,화정1,2동,양동,양3동)이 후원물품 백미 200포를 기증 받는 등 연일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전승일 의원은 침수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양동시장1지구 지역주택조합(가칭)’ 박은영 추진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침수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이들을 위해 후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박은영 추진위원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흔쾌히 후원품 백미(10kg) 200포를 기증하여 주었다. 박 위원장은 ‘갑작스런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구청 복지정책과는 백미(10kg) 200포를 수해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서창동, 유덕동 등을 포함해 동 주민센타에 골고루 전달될 계획이며, 돌아오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에게도 전달 된다고 말했다. 전승일 의원은 ‘수해피해자 및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LIFE

더보기
이병훈 의원, '亞문화전당 정부 기관화' 法 개정안 발의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의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상설 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문화전당 조직통합조정과 문화도시 사업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정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2026년까지인 특별법 발효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내용의 법안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핵심사업으로서 건립비 7064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조 1000억원이 투여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당은 정부가 두 번 바뀌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5년 11월 겨우 개관했으나, 아직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전당이 아직 개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전당을 법인화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왜곡,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개정된 현행법에는 전당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법인에 ‘일부위탁’하여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전부위탁’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