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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정부에‘광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완전한 피해복구 위한 예산지원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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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완전한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역은 지난 7~8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심 곳곳의 저지대가 침수되고 황룡강 일대가 범람하는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서 1,041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그 이후에도 비가 계속되고 피해 상황도 계속 늘고 있어 더 많은 재산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문제는 올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 19’ 상황과 맞물려 재해 복구를 위한 지방정부의 예산도 바닥을 보이는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등 광주시의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거의 소진돼 지난 10일 교부된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정부에 절실하게 요청드린다. 광주지역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또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한다이번 자연재난은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과 함께 지방정부의 지원, 광주시민의 재난 극복의 단합된 힘이 합쳐진다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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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윤건영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공동 발의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과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인 '국민소환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하다.하지만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직권남용·비위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해 국민 정치참여,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시민 정치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시민 뜻대로 일하는 국회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