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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추천관리위, 여수지역 도의원 후보자 중 66.6% 전과자’ 공천 추천 확정’

당규에 의한 도덕성 검증 적용기준 무시, 심각한 불공정 논란 야기’
오는 6.1지방선거 여수지역 민주당 도의원후보 공천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today news-강향수 본부장] 당초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은 후보자 공천에 있어 도덕성, 당선가능성, 유권자 신뢰도, 정체성, 전문성, 사회기여도, 당 공헌도 등 다양한 심사기준으로 후보자를 검증해 공천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공천자가 발표되자, 여수지역 곳곳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관위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지역위원장들의 사천이라는 직설적인 성토가 들끓고 있다.

 

민주당 공천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검증했다는 여수지역 도의원 후보 공천자들을 살펴보면 불법과 비리 전력의 전과자들 투성이다.

 

여수지역 도의원 후보 6명 중 무려 4명이 전과자이다. 도의원 후보 공천자 66.6%가 전과자이다.

 

이들 4명이 갖고 있는 전과는 총9건으로, 그 죄목도 배임수재,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 도주차량 등 아주 다양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죄 중에서 상습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그런 범죄들이 다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 정보 공개란을 보면 민주당 여수지역 도의원 후보 공천자 6명 중 최병용 도의원후보(여수시5선거구), 강문성 도의원 후보(여수시3선거구)만 전과가 없고, 이광일, 서대현, 주종섭, 최무경 후보 등의 전과가 공개되어 있다.

 

이광일 후보는 배임수재 징역10, 집행유예2, 음주운전 벌금200백만원,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 등 3건의 전과가 있고,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된바와 같이 현재 도의원 신분으로 국유지 불법 매립 등 국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류 중이다.

 

서대현 후보는 풍속영업의 규제법위반 벌금10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50만원 등 2건의 전과가 있고, 주종섭 후보는 특수공무방해치상 징역2, 집행유예3, 교통방해 집시법위반 벌금 200만원 등 2건의 전과가 있다.

 

 

 

최무경 후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징역1, 집행유예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150만원 등 2건의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이,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에서 여수시 도의원 후보 중전과를 66,6%나 공천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외면한 것이라는 비난과 성토가 일고 있다.

 

불법 비리 전력의 전과자들의 공천 결과를 두고 지역정가에서 흘러나오는 비판이 결코 헛소리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천결과를 낳게 한 것은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의 각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을 공관위 위원으로 참여시켜 후보자를 검증하고 추천해공천을 하게 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후보들의 비전이나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이다.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선출은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민주당명만 보고 찍고, 또는 어떤 인연에 얽매여 투표하는 그러한 선거풍토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때가 되었다.

 

시민들이 주인인 주권자로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제대로 알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정당 기득권자들의 패거리 공천, 부도덕한 후보 공천, 불공정한 공천의 적폐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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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기초자격평가시험’은 ‘쇼’? [today news]]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불공정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지방의원(광역·기초) 후보 공천 과정에 있어 출마 후보들의 자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기초자격평가시험을 도입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기는 선거를 위해 돈공천, 사공천 짬짜미 공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공천의 투명성 확보 및 인재 등용에 만반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했다. 또, 이준석 당대표도 “기초자격평가라고 명명함으로써 자격시험으로 전환시켰을 때,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지역구 후보마다 경선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평가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으로 국민께 사랑 받는 정당,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문호가 활짝 열려 있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7일 기초자격평가 시험과 19일부터 21일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했으며, 최종 공천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보다 능력 있고 검증된 새로운 인물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