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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327회 전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1호본회 5분발언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개선대책 촉구

5분 발언중인 김용호 전남도의원 (강진)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진으로 이전하는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치·관료들의 정신적 지주이십니다. 강진은 선생께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600여 권에 달하는 조선후기의 실학을 집대성한 곳입니다. 지금도 목민심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필독서입니다. 목민관의 세세한 정신에서부터 지방 향리들에 대한 대응까지 아주 자세히 적힌 책입니다. 저는 목민심서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목민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생각까지도 도민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렴’과 ‘검소’는 그 행동지침입니다.

이런 다산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진에 신축 중인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이 무리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수련원 5동의 건물 중 4동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 강진군에서 다산수련원을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70억 원이 들었습니다. 건물철거 비용이 10억 원이랍니다. 여기에 새로 신축되는 교육원 비용이 478억 원입니다. 이것만 추산해봐도 558억 원이고, 이중 기존 건물 신축비용과 철거비용 80억 원은 날아가는 예산입니다. 다산 선생이 들었다면, ‘애절양’ 못지않은 시로 탄식하며 눈물 흘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건물 철거는 단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무 이상이 없는 건물인데도 80억 원을 없애는 것은 지나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원 신축비용이 110억 원인데 비해 75억 원을 투입한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이 95억 원이 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을 들여 신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안은 현재 철거를 하려는 다산수련원의 기존 건물을 헐지 않고 처음 약속처럼 신청사 건립계획 모두 리모델링을 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르면 5동 중 1동을 제외하고는 리모델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갑자기 철거 후 신축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뒤바뀐 경위에 대해 그동안 지역주민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변경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역민을 상대로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한번 없었고, 최근 두번을 포함해 세번의 설명회만 있었을 뿐입니다.

김영록 지사님!

신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에 보고를 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연수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비용절감은 물론 지역주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다산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2안은 다산수련원 등을 보존하고 인근에 교육원을 신축하는 방안입니다.

이럴 경우 불필요한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27회 전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1호본회 5분발언 5분 발언중인 김용호 전남도의원 (강진)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진으로 이전하는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치·관료들의 정신적 지주이십니다. 강진은 선생께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600여 권에 달하는 조선후기의 실학을 집대성한 곳입니다. 지금도 목민심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필독서입니다. 목민관의 세세한 정신에서부터 지방 향리들에 대한 대응까지 아주 자세히 적힌 책입니다. 저는 목민심서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목민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생각까지도 도민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렴’과 ‘검소’는 그 행동지침입니다. 이런 다산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진에 신축 중인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이 무리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