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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오하근 도의원,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좋은 조례 만들기 앞장!

- 26일, 토론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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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전라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순천4)2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조례 만들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불편한 몸과 마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전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조례안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장애인 학대방지와 자기결정권에 따른 행복추구에 관한 개념 정립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항목 추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 장애인쉼터 개선 기준 등을 명시하였다.

오 의원은 차별은 언제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폭력으로 다양한 사람과 편견 없이 어울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라며, “장애인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등 권익옹호 관련 활동이 실효성 있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충원, 예산 지원과 더불어 피해 장애인의 상담지원 및 의료지원, 임시보호시설 등의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례개정안을 대상으로 허주현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진행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어 전남도 관계부서 담당과장 및 장애인단체 대표들과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로 제안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제33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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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광주서구의원, 발로 뛰는 의정활동 ‘돋보여’ 전승일 광주 서구의원(농성1,2동,화정1,2동,양동,양3동)이 후원물품 백미 200포를 기증 받는 등 연일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전승일 의원은 침수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양동시장1지구 지역주택조합(가칭)’ 박은영 추진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침수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이들을 위해 후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박은영 추진위원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흔쾌히 후원품 백미(10kg) 200포를 기증하여 주었다. 박 위원장은 ‘갑작스런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구청 복지정책과는 백미(10kg) 200포를 수해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서창동, 유덕동 등을 포함해 동 주민센타에 골고루 전달될 계획이며, 돌아오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에게도 전달 된다고 말했다. 전승일 의원은 ‘수해피해자 및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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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亞문화전당 정부 기관화' 法 개정안 발의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의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상설 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문화전당 조직통합조정과 문화도시 사업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정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2026년까지인 특별법 발효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내용의 법안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핵심사업으로서 건립비 7064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조 1000억원이 투여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당은 정부가 두 번 바뀌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5년 11월 겨우 개관했으나, 아직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전당이 아직 개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전당을 법인화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왜곡,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개정된 현행법에는 전당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법인에 ‘일부위탁’하여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전부위탁’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