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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장흥군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 채은아 의원 대표 발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today news 정일권 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위등)는 26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 출처 : 장흥 군청 (장흥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촉구)


채은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보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장흥군의회는 어린이집 급식비가 1일 최소 1,745원으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분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육료 지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 별도 책정으로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조성토록 촉구했다.

채은아 의원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실성있는 보육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가 1200원가량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원 급·간식비 단가'는 연령별·유형별로 7개 시도, 130개 시군구에서 최소 40원에서 최대 2600원까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어린이집 최소 급·간식비 기준단가는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으로 정해진 후 인상 없이 1745원(0~2세), 2000원(3~5세)이다. 2009년 이후 11년째 기준단가가 인상되지 않으면서 지자체별로 기준단가를 인상하거나, 추가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통해 급·간식의 질을 유지해 왔다.


더욱이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2019년 표준보육비용 계측' 발표 결과 급·간식비가 1325원(0세), 1805원(1~2세), 2559원(3~5세)으로 산출된 만큼, 물가 및 소득 증가분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포함하는 누리보육료 인상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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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5월 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9건, 예산안 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5건 등 총 5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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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2019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송갑석(광주 서구을) 의원이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위원회가 우수 입법 여부를 시상하는 상이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송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투자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시성, 현실성, 정책 효과성이 고려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일터 혁신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국난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충격이 큰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서민경제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입법 성과와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