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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전남도, 균형발전사업 전국 최우수... 주민 행복 위한 사업성과 극대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서 기관표창

[today news 강향수 전남 본부장]  전라남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시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진 : 전라남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확보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시도별로 매년 실시한 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를 점검해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왔다.

평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받은 31개 자율편성 사업 평가를 준비하고 올해 1, 2월 분과위원회와 총괄위원회를 거쳐 자체평가를 마무리했다.

자체평가 과정결과환류 등을 점검하는 균형위의 메타평가에서 전라남도는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이 적절하고 분과위원회와 총괄위원회를 거치면서 공정한 평가를 도모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기홍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를 통해 주민 행복을 위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플랫폼 업무협약)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협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는 정부서울청사 균형위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역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체결 대상인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은 국토 공간의 계획 및 개발, 활용에 경험이 풍부한 LH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지자체에 직접 파견하고, 지자체 현안사업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체계다.


이는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지자체가 이번에 구축되는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균형위 정책 반영 및 행정 지원을, 협의회 지자체 대상 플랫폼 홍보 및 참여 유도를, LH플랫폼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을 맡아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의 활성화와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 채은아 의원 대표 발의 [today news 정일권 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위등)는 26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 출처 : 장흥 군청 (장흥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촉구) 채은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보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장흥군의회는 어린이집 급식비가 1일 최소 1,745원으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분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육료 지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 별도 책정으로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조성토록 촉구했다. 채은아 의원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실성있는 보육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