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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향자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임대주택 유형별로 관리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투데이전남=정길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오늘28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에는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LH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 아파트로,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 부모 가족이나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 1만 개가 넘는 영구임대 세대가 밀집한 지자체는 서울(2만 2천여), 부산(1만 5천여), 대구(1만 2천여), 광주(1만여)로 4개 지역에 한정된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 전국평균인 3.46%을 웃도는 지자체는 광주(5.17%)가 유일하다.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에 비해 관리비는 타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특히 광주·전남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이 수년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일부 감면되고 있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용빈, 신정훈, 박성준, 전혜숙, 고용진, 성일종, 양정숙, 이은주, 김민석, 윤재갑, 홍성국, 김형동, 이원택,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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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원 발의, 이동불편노인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화정1,2동,양동,양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 통과 되었다. 이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서구의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사업의 제안으로 전국 1호 조례 발의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휠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을 통하여 고령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 시킴으로써 세대간에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이동노인을 말하며,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용 대상자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이 가능 하다라고 말했다.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공휴일은 신청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한 이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월 1회 공휴일 포함하여 5일을 이용 할수있다고 한다. 휠체어차량 운전은 만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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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ㆍ전남 합동연설회 긴급 취소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광역시에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당이 8일 예정되어있던 광주ㆍ전남 당 대표 ·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긴급 취소 했다. 민홍철 민주당 선거관링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지역 피해상황과 대비를 위해 연기됐다"며 "민주당은 피해복구와 재난 대비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연기 소식을 전하며 "이해찬 대표는 정부에 수해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당국,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또 "어젯밤 전남 곡성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주택을 덮치면서 3명이 희생되고 2명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광주의 도심하천인 광주천도 범람위기에 있고 하수구 역류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서구 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