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4.2℃
  • 구름많음강릉 17.3℃
  • 구름많음서울 14.0℃
  • 흐림대전 15.5℃
  • 맑음대구 18.0℃
  • 맑음울산 19.4℃
  • 구름많음광주 17.3℃
  • 맑음부산 20.2℃
  • 구름많음고창 17.1℃
  • 구름조금제주 19.7℃
  • 구름많음강화 15.4℃
  • 흐림보은 15.2℃
  • 흐림금산 15.5℃
  • 흐림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19.5℃
기상청 제공

정치

양향자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임대주택 유형별로 관리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URL복사

[투데이전남=정길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오늘28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에는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LH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 아파트로,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 부모 가족이나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 1만 개가 넘는 영구임대 세대가 밀집한 지자체는 서울(2만 2천여), 부산(1만 5천여), 대구(1만 2천여), 광주(1만여)로 4개 지역에 한정된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 전국평균인 3.46%을 웃도는 지자체는 광주(5.17%)가 유일하다.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에 비해 관리비는 타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특히 광주·전남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이 수년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일부 감면되고 있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용빈, 신정훈, 박성준, 전혜숙, 고용진, 성일종, 양정숙, 이은주, 김민석, 윤재갑, 홍성국, 김형동, 이원택,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의정

더보기
전승일 광주서구의원, 발로 뛰는 의정활동 ‘돋보여’ 전승일 광주 서구의원(농성1,2동,화정1,2동,양동,양3동)이 후원물품 백미 200포를 기증 받는 등 연일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전승일 의원은 침수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양동시장1지구 지역주택조합(가칭)’ 박은영 추진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침수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이들을 위해 후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박은영 추진위원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흔쾌히 후원품 백미(10kg) 200포를 기증하여 주었다. 박 위원장은 ‘갑작스런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구청 복지정책과는 백미(10kg) 200포를 수해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서창동, 유덕동 등을 포함해 동 주민센타에 골고루 전달될 계획이며, 돌아오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에게도 전달 된다고 말했다. 전승일 의원은 ‘수해피해자 및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LIFE

더보기
이병훈 의원, '亞문화전당 정부 기관화' 法 개정안 발의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의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상설 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문화전당 조직통합조정과 문화도시 사업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정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2026년까지인 특별법 발효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내용의 법안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핵심사업으로서 건립비 7064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조 1000억원이 투여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당은 정부가 두 번 바뀌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5년 11월 겨우 개관했으나, 아직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전당이 아직 개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전당을 법인화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왜곡,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개정된 현행법에는 전당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법인에 ‘일부위탁’하여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전부위탁’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