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0 (토)

  • 구름조금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6.0℃
  • 구름많음서울 25.7℃
  • 대전 25.5℃
  • 흐림대구 27.4℃
  • 흐림울산 28.4℃
  • 흐림광주 26.6℃
  • 구름많음부산 26.4℃
  • 흐림고창 26.9℃
  • 흐림제주 29.0℃
  • 구름조금강화 24.4℃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6.3℃
  • 구름조금거제 26.5℃
기상청 제공

정치

양향자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임대주택 유형별로 관리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투데이전남=정길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오늘28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에는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LH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 아파트로,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 부모 가족이나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 1만 개가 넘는 영구임대 세대가 밀집한 지자체는 서울(2만 2천여), 부산(1만 5천여), 대구(1만 2천여), 광주(1만여)로 4개 지역에 한정된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 전국평균인 3.46%을 웃도는 지자체는 광주(5.17%)가 유일하다.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에 비해 관리비는 타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특히 광주·전남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이 수년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일부 감면되고 있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용빈, 신정훈, 박성준, 전혜숙, 고용진, 성일종, 양정숙, 이은주, 김민석, 윤재갑, 홍성국, 김형동, 이원택,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의정

더보기
제9대 강진군의회 의원 역량강화 오리엔테이션 개최 강진군의회는 7월 7~ 8일 이틀간 강진군청소년수련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9대 강진군의원 8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3명을 초빙하여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은 3명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첫번째 강의는 양국진스피치인재교육원 대표 양국진 교수의 ‘감성스피치와 처세술’, 두 번째 강의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김대희 원장의 ’의정활동 첫걸음, 의정활동의 진단과 처방‘,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원 자치법규연구소 김병도 교수의 ’제9대 의회 성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양국진 교수는 성공한 리더들의 스피치 방법을 분석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적용가능한 팁을 원포인트로 짚어 주었다. 김대희 원장은 과거 순천시의회 4선 의원(의장) 경험을 토대로 의원들의 역할과 임무, 민원과 청탁의 명확한 구별법 등을 강의했다. 김병도 교수는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특례군 승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건의하면서,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에 관해 강의했다.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의회가 추구하는 실력있는 선진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소통과 화합속에서 서로 발전하는 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IFE

더보기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기초자격평가시험’은 ‘쇼’? [today news]]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불공정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지방의원(광역·기초) 후보 공천 과정에 있어 출마 후보들의 자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출발점을 만들고자 기초자격평가시험을 도입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기는 선거를 위해 돈공천, 사공천 짬짜미 공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공천의 투명성 확보 및 인재 등용에 만반을 기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했다. 또, 이준석 당대표도 “기초자격평가라고 명명함으로써 자격시험으로 전환시켰을 때,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지역구 후보마다 경선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평가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으로 국민께 사랑 받는 정당,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문호가 활짝 열려 있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7일 기초자격평가 시험과 19일부터 21일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했으며, 최종 공천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보다 능력 있고 검증된 새로운 인물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